올 하반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소득 기준을 올린 이유는 결혼 후 연소득이 올라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조건은 연 소득 2억 원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20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제주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선발인원 2517명 중 951명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한다.1일 본지가 입수한 ‘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생부종합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647명보다 304명 늘었다.제주대는 특히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부교과 외에 학생부종합에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다.제주대는 지금까지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올해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기존주택 90호를 매입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일반형 45호와 다자녀형 45호 총 90호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매입 기준은 △일반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매입단가 1억6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다자녀형은 전용면적 40㎡ 이상 85㎡ 이하 방 두개 이상 2억4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대상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건축물대장 기준 사용승인일이 2014년 4월1일부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과 자연 중심 도로건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량 중심의 이동체계를 탈피해 설계단계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가로공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향을 논의 중이다.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조성과 녹지공간 확대로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힐링을 모두 만족시키는 걷고 싶은 길, 달리고 싶은 도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환경친화적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제주지역 도로·건설, 교통, 도시계획, 경관,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행정시 실무팀장을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 임용에 응할 수 있게된다.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이번 조례도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됐다.또 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