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시·도교육청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국가시책사업 20개 지표 중 올해 시범지표로 결과값을 산출하지 않는 2개 지표를 제외한 18개 지표에서 모두 지표 기준을 통과했다.기준을 통과한 지표는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 영역 5개 지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영역 2개 지표, 맞춤형 교육 지원 영역 7개 지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영역 4개 지표 등이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18개 모든 지표 기준을 통과하면서 최우수 교육청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오는 28일 낮 12시부터 시행한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의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불식시킬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을 면적과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과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동아ST, ‘R&D day 2024’ 개최…R&D 성과 등 소개
동아에스티가 지난 14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동아ST R&D day 2024’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박재홍 동아에스티 대표, 유준수 R&D 전략실장, 김미경 연구본부장이 동아에스티의 R&D 성과 및 향후 계획, 파이프라인 등을 애널리스트들에게 직접 발표했다.먼저 유 전략실장이 환영 인사말로 시작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제품 개발 과정 및 성장가능성, 시장 규모 및 경쟁사 현황, 특장점 등을 소개했다.김 연구본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구미 공구상가서 불 ... 2억여원 재산피해 발생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최신기사
칼리오페의 하루 중, 합창단 방식의 따뜻한 봉사
칼리오페 합창단이 제주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늦가을 따뜻한 봉사를 했다. 칼리오페는 제주대학교 동아리로 60여 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지금은 그 동문들도 합창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느 합창단들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팀도 봉사를 하고자 한다. 구성원들 전체가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 때문에 머뭇거린다. 칼리오페는 봉사를 지속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같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봉사부를 만들고, 참여인원이 작더라도 그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준비하고, 그 외의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제일건설(주)풍경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 송도 현장 “갑질 논란”
제일 건설 풍경채가‘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ㅇㅇ풍경채그라노블이 현장 관리자 주도로 ‘특정업체 콘크리트혼화제’사용을 강요하여 갑질 및 유착 의혹이 발생했다. 인천경제자유규역청 관할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100% 분양 완료 후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상 3개 부문 수상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3개 부문에서 국가품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품질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우수기업에 정부 포장인 국가품질상을 수여한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국
창원시, 내년 예산안‘3조 7717억 원’ 편성
창원특례시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64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494억 원이 증가한 3조 2,912억 원, 특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안 발의··· 국힘 “이재명 구제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