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 개인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지난 3.4일부터 3.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정결과, 중고 아이폰 1116대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
G마켓은 오는 18일까지 ‘빅스마일데이 베스트 앵콜’ 기획전을 열고, 행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상품 100종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날짜별로 디지털·가전, 식품·생활용품, 패션·뷰티 등 카테고리를 구분해 베스트 앵콜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14일에는 ‘나르왈 프레오 Z10’, ‘LG 울트라PC’, ‘삼성 Neo QLED 4K TV’ 등 디지털·가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후 15일은 가구·식품, 16일은 패션·유아동, 주말에는 여행·도서·해외직구 상품이 소
해외 직접구매 반품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을 가로챈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사기 등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구매자들이 해외 직구 반품으로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1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범행에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으며 A씨가 가로챈 범죄 수익금은 환수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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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앞두고 정호영 영입?…국민 놀리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DJ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았다.
그는 목포 평화광장에 마련된 유세장에서 "국민의 힘이 공수부대 사령관인 정호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번 변호인 변호사 영입을 시도했다고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호영 전 장관 영입을 시도한 것은 국민을 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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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동안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그림책 쿵짝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제주시의 복지관 특화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그림책 쿵짝소‘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그림책을 창작하여 위축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림책 제작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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