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본격화…가입률 10% 이상이면 등록 허용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인구 증가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열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한다.시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열람’을 냈다.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일원 6만7,919㎡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바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6층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은 인천시,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부산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이 일정 기간 매월 저축하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부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6000명이다.선정된 청년은 매월 10만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2년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울산 남구 선암자율방범대는 2일 중식당‘아서원’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선암자율방범대의 짜장면 나눔 봉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하는 선암자율방범대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다.특히 행사 장소인 ‘아서원’은 자율방범대원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봉사 당일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눔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날 대원들은 음식 준비와 배식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역할을 분
고랭지 청정지역에서 자란 정선 풋고추가 전국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시 한번 품질 경쟁력을 알렸다.정선군과 화암면풋고추작목반연합회는 지난 7월 3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정선 풋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제값 받기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종환 정선군 유통축산과장, 민덕기 정선농협 화암지점장, 이종혁 화암면장, 김영돈 화암면풋고추작목반연합회장을 비롯해 3개 고추작목반 회원과 지자체·농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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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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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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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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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뷰의 사실상지배주주 하희조 대표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네오뷰 주식 소유상황을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7일 주식 수는 23만7116주, 지분율은 4.49%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7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23만7116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 비고에는 인적분할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기재됐다.이번 보고서에 주석으로 "상기 변동일은 인적분할에 따른 재상장일입니다"라고 기재됐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