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연장…농업법인 과세특례는 상시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1979년 10월 26일 이후 우리나라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대통령도, 경호실장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인 중앙정보부장도 구속되면서 권력은 군부 속 힘센 기관인 보안사령부로 몰렸다.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보안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무소불위 보안사가 중정의 기를 한껏 꺾기 위해 중정의 고위 간부들을 보안사로 부른 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는 보안사의 시대였다.보안사령관
구미시가족센터는 8월 8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을 활용해 맞춤형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가족사랑의 날’은 본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화 캠페인이다. 구미시가족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말형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향유 기회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성휘 목포시장은 7일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건설현장, 관광지 등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폈다.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운영 실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정부가 폭
다이나리는 미국 적격 투자자들이 셀프커스터디 지갑으로 USDC를 이용해 토큰화 주식 700종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이나리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개인·기업이 S&P500 모든 종목을 온체인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브리엘 오테 다이나리 공동창업자 겸 CEO는 투자와 디지털자산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출시로 전통 자본시장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주식 사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
극한의 폭염으로 타들어 가던 메마른 대지에 한 달여 만에 비가 내렸다.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파종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 당근 주산지 농가들은 모처럼 내린 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9일 오전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기상청 누리집의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29.5mm, 윗세오름 23.5mm, 삼각봉 15.5mm, 영실 18.5mm 등 산간지역에서 대부분 1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중
충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8일 논산시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등 점검반이 전통시장과 무더위쉼터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경보 지속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폭염 저감시설 작동 상태 및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홍 부지사는 천동2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태와 시설 관리 현황을 세심히 살폈다. 이어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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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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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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