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반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8월 중 주민투표 요구가 불확실한 만큼, 2027년이 아닌 203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8월 중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202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의 25%를 삭감했다.도의회는 14일 4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93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도의회는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중 50억원를 감액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서제주시청 리모델링, 서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동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등이다.서제주시청은 제주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의회는 2청사 1별관인 제주지방사료관에 입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기초단체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해식 분과장과 전문위원들은 제주형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제주도가 최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 나선다.이상봉 의장이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기초단체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것인지 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실시 방침을 거듭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의 향방이다. 제주도가 행정개편 최적안으로 선정한 3개 기초단체안이 아니라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6일 도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30~31일 티브릿지에 의뢰,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제주지역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 60%, 반대 19.4%, 모름 20.6%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개편의 최적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
무슨 뜻일까. ‘해주겠다’는 건지 ‘못해 주겠다’는 건지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정치인들의 수사인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 모르겠다.오영훈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제주도의 운명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걸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뜨듯 미지근하다.원론적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제 조건을 내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도 그렇다.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
3개 기초시를 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5월 30~31일 실시한 기초단체 도입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9.4%, 모름 20.6%로 나타났다.다만 3개 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반대가 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주형 행정개편과 관련, ‘기초단체 수 2~3개에 대한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 의사결정 위해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도 마련하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제주형 행정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 19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심사한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나왔다.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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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김 지사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면서 “만사 불여튼튼이다. 더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가 옹벽이 잘못돼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임하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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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즉시 중지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등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하지 않아 행정체제개편 시점은 장기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