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7월 3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 참여 희망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충남 청양군은 관내 정착 초기의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 정착 초기 소득 부재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해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양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귀농·귀촌 정책이다. 지원 분야는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두 가지로 나뉜
충북 진천군은 귀농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6일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대상자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농업 종사 여부 △사업계획 외 타 용도 전용·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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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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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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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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