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 태양광 수입은 보조소득”…귀농인 취득세 추징에 제동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44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12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따른 소회를 전했다.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다뤄질 예정이라 사실상 449회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이 의장은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 연속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전국 시
제주문학관은 상주작가 홍지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회고모임 ‘북챗’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북챗’은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일상을 문학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글쓰기 창작 프로그램으로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3층 소모임공간에서 열린다.홍 작가는 ‘북챗’ 역시 작가의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 ▲흑역사 ▲망한 사랑 ▲일탈이라는 4가지 동시대적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자신만의
한전KDN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인증 도입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 과제를 추진하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지난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ESG위원회’를 열고 주요 ESG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특별판 제작, ISO 53001 지속가능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대규모 공정 지연과 수백억원대 부당 기성금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박 당선인 인수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시정부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청라 연장선 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 1단계 구간은 2030년, 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 2단계 구간은 2033년 개통이 가능하다.시가 당초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
GS건설이 자사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80여 개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GS건설은 지난 16일 전날 경기도 용인시 안전혁신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보유한 안전체험 교육시설과 콘텐츠를 중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격차를 줄이고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안전혁신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초 급속히 확산되던 ASF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되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SF 방역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주최 : 국민의힘 김선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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