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최 처장이 2020년 5월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처장의 막말은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했다. 연합뉴스yortune@
국민의힘은 24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모습이다.박민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강 전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안 후보자를 향해 "병적증명서 하나 못 내놓는 국방장관 후보자라니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단기사병으로 입대해 당시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지난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마포구는 7월 16일 서울시 민선 8기 3주년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소각장 반입 지연을 주도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시위며, 오 시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단호히 반박했다.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국민의힘이 이진숙·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권오을 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특히 안규백 후보자는 병역 논란과 해병대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박민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병적증명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니,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증명서를 내고 떳떳하게 장관이 되든지, 당장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안 후보자는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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