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모욕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앞서 현 부원장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피해 여성 A 씨로부터 지난 1월 24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A 씨는 전 민주당 성남 중원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 이석주 씨의 여성 수행비서로 활동했다.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 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

자신이 받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를 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른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성형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의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26일, 27일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

우리나라는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한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2021년 16.4%, 2022년 17.8%, 2023년 18.5%로 일년에 거의 1%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예상은 적중할 것이다.◦ 비단, 노인인구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노인학대 발생도 지난 5년간 31%가량 증가했다.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 비난, 모욕 등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 노인의

우리나라는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한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2021년 16.4%, 2022년 17.8%, 2023년 18.5%로 일년에 거의 1%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예상은 적중할 것이다. 비단, 노인인구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노인학대 발생도 지난 5년간 31%가량 증가했다.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비난, 모욕 등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노인의 의사에

가수 보아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대규모 고소를 예고했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M은 "당사는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경북 포항시 군부대에서 다른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8차례에 걸쳐 상관인 B 중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가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 전 부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 이 전 부시장에게 우편으로 수사결과를 통보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광위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내 직원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낙하산’, ‘부산 촌 동네’,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