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10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매년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그러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체계화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 강사가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및 독촉 등 실무 문제와 유의 사항을 강의했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체납처분 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 및
경남도는 지난 9월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 112명을 직접 방문해 약 12억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광역기동반은 운영 기간과 활동 범위를 모두 전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한 달간만 운영됐으나, 올해는 2개월간 도내 활동에 더해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전화 독촉 중심 징수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코로나19 이후 도내로 한정됐던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6년 만에 수도권·경상권 등
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제주시는 무단 장기방치 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이달 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시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순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들어 자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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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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