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진행한 전국 18개 시도청 산하 259개 경찰서에 대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범죄수익 보전 우수 관서 평가에서 서부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전국 3위로 선발됐다고 밝혔다.평가는 범죄수익 보전 성과, 대규모 피해.조직적 범죄 등 사건의 규모, 범죄수익 추적 난이도, 수사 기능 외 부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취득한 사건을 비롯해 총 3억 1000만원 추징 보전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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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글로벌 보안 SIEM 업계 통합 가속...팔로알토네트웍스, IBM 큐레이더 사업 인수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늘고 있는데 가운데, 최근에는 SIEM 분야 움직임이 활발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도 IBM 클라우드 SIEM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양사는 15일 팔로알토가 IBM 큐레이더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인수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 행보는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 간 통합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앞서
이달의 공모전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 숏폼 공모전 주최·주관 | 국립서울현충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영상/UCC접수기간 | 5월 27일까지공모주제 | 국립서울현충원에 관한 모든 주제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50만원접수방법 |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 www.국립서울현충원숏폼공모전.com - 드론 촬영 허가서 접수 : [email protected] ※ 중복접수 가능하나 수상은 1인 1작
[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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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생활과학고 교직원, 만화캐릭터 분장으로 등교맞이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는 21일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만화 속 주인공으로 분장하는 등 특별한 등교 맞이 행사를 21일 열었다.
동부지방산림청, 직무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에 나누어 직무 스트레스 상위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전 직원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힐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2023년 직무 스트레스 상위부서인 민원 및 산불 대응 등 4개 부서이며, 프로그램은 ‘우드 카빙을 통한 버터나이프 만들기’와 ‘레진아트를 통한 나만의
태백시, 2024년도 환경미화원 총 7명 공개채용
태백시는 ‘2024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인원은 총 7명으로, 기존 인력의 정년퇴임 등 결원 충원을 위한 채용이다. 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공고일 전일 현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업무는 폐기물 수거 및 긴급민원처리,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계도, 기타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업무를 맡게 되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3차 인성검사, 4차
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 33억, 국민 7.6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이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울산 최초 ‘보행자 우선도로’ 3곳 지정
울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주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지역 첫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