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한 면탈자들이 주 대상이다.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와 연예인, 프로 배구선수 등 130명을 기소했다. 나아가 병무청은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더욱더 정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현재 시행 중인 병역판정검사 방법은 논란이 많다. 인적성 검사의 한계 및 판정관에 의한 판정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다. 특히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치료여부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및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병역면탈 추적관리·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과 남부지검은 작년 12월부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최근 사이버상에서 증가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병역면탈 예방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 모집인원은 20명이며, 28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면탈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이번 위촉된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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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원·달러 환율 30원가량 급락한 1270원대 후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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