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아울러 재해대책기본법 제1조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김포시가 실질적 공직 시스템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인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악성민원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 왔다. 그러나 시는 극단적 선택으로 동료를 잃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울진군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교육관에서 2024년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농기계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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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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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오등봉공원 사업자측 주장은 오 지사 정책 반하는 것“
제주판 대장동을 불리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시와 사업자측 간 사업비 80억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병삼 전 시장 당시 협약상황을 검토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자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영훈 지사의 정책과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와 민간사업자측은 공동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측이 제주시를 상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신작 흥행에 반등 성공 5.62%↑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주말 이틀간 신작 흥행 속에 반등에 성공했다.1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62% 상승한 6만 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특별한 하락 전환 없이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의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은 첫 주말을 맞아 구글 플레이 매출 5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6위 등 매출 차트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1차산업 베테랑 김완근 제주시장 취임,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만들겠다”
1차 산업 베테랑 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했다.제주시는 7월 1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김완근 제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노인과 여성,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농수축산업인, 4.3유족, 해녀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취임식은 제주도립합창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시정 슬로건 제막식, 취임선서, 취임사,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다.제34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한 김완근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위가 아닌
이철우 도지사 "민선 8기 후반기에는 '행복'에 우선 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행복’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 및 후반기 도정 방향언론 브리핑에서 후반기 도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