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연간 과징금
코스닥상장법인 한솔아이원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억1970만원을 부과받았다.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518억7716만원의 3.96%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다.회사측은 "지난 3월 27일 과징금 부과 통보서를 수신했다"며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수십억달러의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상대로 53억달러 벌금 요청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약 47억달러의 과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게 4억2000만달러, 권 대표에게 1억달러(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와관련 세라젬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거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사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서, 201
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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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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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회복 아닌 과거로의 회귀"
2023년 여름, 분노한 교사들이 뜨거운 광장에서 함께 모여 외쳤던 메시지는 ‘교육의 회복’이었습니다.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교사 개인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독박 쓰지 않는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교실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인 양 충청남도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
경기도교육청-경기북부경찰청, 늘봄학교 구축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서로의 안전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안전한 늘봄 환경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2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늘봄학교 안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김도형 청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