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김해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가 항소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실제로는 더 적다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8일 법정 126호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와 부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대구지검은 아들 내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 며느리 B씨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HD 이동경, K리그1 9라운드 MVP
4시간전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이동경이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동경의 활약과 함께 울산은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울산의 3대1 역전승을 이끈 이동경을 9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 하며 팀의 역전골을 넣었고,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에게 패스를 건네 1도움을 추가했다. 이날 활약에 힘입어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청년정책 한 권에 다 담은 「청년정책 가이드북」 발간
창원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청년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청년정책 가이드북은 지역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창원시의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책 한 권으로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미니 책자형 안내서로 △일자리·교육 △문화 △주거 △생활 △참여 5개 분야 76개 청년지원 사업이 담겨 있다.그리고 가이드북 부록에는 창원 청년정보플랫폼, 정부 청년 포털 등 청년연관 사이트와 창원 지역에 있는 취·창업 지원센터, 위탁훈련기관, 문화·공연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도체 세상’ 창원과학체험관에 펼쳐진다
미래를 밝히는 반도체 기술 200% 즐기기 ‘반도체 세상 들여다보기’ 특별 전시회 개최창원시 창원과학체험관은 ‘반도체 세상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일부터 29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한국과학관협회 주관하는 ‘2024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창원과학체험관이 최종 선정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고품질의 전시 콘텐츠를 지역과학관에 순회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최신 과학기술을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함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시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진주시는 지난 28일 사봉면사무소에서‘4월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진주시와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주시복지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결연협약단체와 재능기부단체 등 11개 기관․단체 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물리치료사회의 물리치료 봉사, 미용사회의 이․미용 봉사, 더 조은 스튜디오의 장수사진 액자 제작, 중식봉사나눔회의 자장면 나눔 봉사, 안경사회의 돋보기 제공 및 안경 수리, 치기공사회의 틀니 세척 및 수리, 국방기술품질원 봉사단의 전기안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