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액채무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받은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검찰이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170억원대 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B씨도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기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가 거액의 공탁금 납부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현지 시간으로 1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항소 기간 동안 민사 사기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공탁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를 모면했다.1일 월요일 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

40대 남성이 10년간 전 아내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점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가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검찰은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그러나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보고,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