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교면 관창산단에 입주한 자동차생산부품업체가 단지내 유휴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불법으로 조성해놓고 보령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시는 스마트팜 시설이 불법으로 건축됐다며 철거 명을 내려놓고도 4년 동안 업체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업체는 시의 이와 같은 원상회복 에 불복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이에 업체는 이와 같은 도의 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후 24일 예정됐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대구지검은 아들 내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 며느리 B씨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A씨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다가, 2021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합가하기 위해 2022년 1월29일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수인의 이사편의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전인 4월20일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잔금지급일인 4월27일 현재 모친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4·10 총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구설에 올라 이들이 과연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일부 인사들이 공천 과정이나 공천 후에 공천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후보와 장예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해프닝일 벌어졌다. 이들 두 사람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특

검찰이 소액채무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받은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 보도했다.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검찰이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