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퓨처코어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퓨처코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즉시 항고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취지다.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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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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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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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투자로 대대손손 경제적 자유"…BTC 원년 투자자 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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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일회용품 저감 홍보 활동 전개
청도군 매전면은 26일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매전면 직원 30여 명이 함께 관내 편의점·카페·도소매업소 등 지역 상가를 순회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편의점,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