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ㄱ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선거권이 없
2025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충격,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이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법규 위반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 중상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57조의6 등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 힘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다.이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다.다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한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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