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건에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가 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ㄱ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천경찰서는 29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남동생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9시께 친형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이웃 주민이 마당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평소 형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

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

김해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