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개월째 행정 절차상 진척 없이 답보 상태다.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입법 관문인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불투명하다. 4·10 총선을 뜨겁게 달군 '메가시티 서울' 문제도 아직 불씨가 가시지 않았다. 이를 주도해 온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동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차기 지방선거를 노리고 계속 거론 중이다. 인천일보는 이런

구리시 하수도사용료가 11-13% 인상될 전망이다.구리시는 16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매월 20㎥ 이하를 사용할 경우 ㎥당 현재 598원에서 658원으로 인상된다.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도 기본요금이 750리터 이하일 경우 1만6160원에서 1만7801원으로 인상된다.개정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조례가 확정되면 9월 부과분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20여명의 회원들은 4일 염태영 국회의원 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20여명의 회원들과 더불어 송철재 수원시권선구소상공인연합회장, 윤일영 수원시영통구소상공인연합회장, 윤소라 수원시영통구소상공인연합회수석부회장, 정진성 농수산물유통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정책제안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건의한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위기극복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주요 입법 현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송철재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소상공인 사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그리고 채상병 해병에 대한 특검' 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 젊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속한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개 법학회와 함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제61회 법의 날에 즈음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 - ”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1개의 기획세션과 21개의 학회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법, 형사, 민사, 상사, 국제, 행정안전, 공정거래, 교육·과학, 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여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진보당 간판으로 재선한 윤종오 당선인은 노동계 심장부인 북구정서를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서범수 당선인은 입법 활동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 독재’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