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안전 강화 지름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돼야건설안전, 역할과 책임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할 수 있다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 전문성·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명확히 해야 건설안전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는 각자 전문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획·설계 단계부터 설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성공 프로젝트 수행을 견인한다는 주장이다.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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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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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 확정...기후경제수도 제주' 비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미래 비전과 함께 제주의 변화를 만들어갈 도정 정책과제가 최종 선정됐다.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0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핵심 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로 결정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민선 9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확정했다.이와 함께 인수위는 새 도
현장에서 길을 찾다…고용노동부 장관, 대전노동청 방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현장에서 길을 찾다’ 두 번째 일정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다.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AI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노동·산업안전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이번 방문에서는 대전 청년 일자리 이음사업, AI 활용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대전노동청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중대재해사고 대응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노동·산업안전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대전청은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개
충북청주FC, 통합축구 선수단 결성
충북청주FC는 지난달 25일 용정축구공원에서 K리그 PlayONE 통합축구 선수단 출범 첫 훈련을 했다.K리그가 주최하는 통합축구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함께 축구를 즐기는 대회다. 충북청주FC는 충북장애인축구협회와 청주김안과의 후원을 바탕으로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발달장애인 선수, 비장애인 선수, 지도자로 구성된 이 선수단은 약 3개월간 정기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리는 통합축구 대회에 출전한다.김현주 충북청주FC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통합축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추진 47개 과제 확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 중 추진할 47개 정책 과제가 확정됐다.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인수위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새 교육지표와 5대 분야별 47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인수위는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 정책 과제에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10개 공약을 담았다.인수위는 또 ‘모두를 품는 포
시민이 기록하는 제물포의 밤… '골목 아키비스트 7월 야행길' 개최
인천 원도심의 골목과 노동의 역사, 문학을 함께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 '골목 아키비스트 7월 야행길'이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물포 일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시민×노동×역사×문학 기행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제물포의 골목을 직접 걸으며 도시가 간직한 기억과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7월 야행길은 양진채 소설가와 함께한다. 양 작가의 장편소설 『언제라도 안아줄게』가 담고 있는 위로와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