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문했다.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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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오영훈·오세훈·유정복·이장우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갖는다.내용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31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특정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끌어들여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몫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당에 인계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입장을 공식화했다.김경 위원장이 사임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문화예술계와 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을 놓고 언론 통제로 비춰질 만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현 위원장은 16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던 중, 지난 2일 오 지사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무소속 출마' 질문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추석 앞두고 지사님이 기자간담회를 하셨다"라면서 "현재 분명히 정당을 갖고 계시고 정당에 있는 소속 단체장에게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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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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