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소액 체납자가 많은 지방세 특성을 반영해 전화·현장조사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 납부 독려 등 현장 중심 징수허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독촉 및 최고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 및 재산 현황, 체납 사유, 납부 여건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서울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진행한다.채용 공고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서류 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https://seoultax. applyin.co.kr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 서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정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독촉과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또한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등 납세 편의와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제도 개편, AI 기반 세정서비스 확대, 체납관리 강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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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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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상위권 트레이더스 구월점, 버스 이용객은 '홀대'
작년 9월 5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점한 트레이더스 구월점.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버스 정류장도 새로 제작해 매장 앞에 설치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이곳을 지나는 버스 운행은 정류장이 생긴지 6개월 후인 올해 3월 28일부터였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아닌, 부성여객에서 운영하는 좌석버스 790번과 790B번이 경유하는 것이 전부다. 남동구 장수공영차고지에서 시흥 오이도역,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옹진군 영흥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게다가 이 2대의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50분~1시간
충남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칼럼] 공은 둥글다
오래된 말이다.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경기는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때때로 맞았다. 강자가 무너지고 약자가 살아남던 날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올렸다. 공은 둥글다. 그러나 이 말은 경기장 안에서만 숨을 쉰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의미는 닳고 문장만 남는다. 남은 문장은 변명이 된다.언제부턴가 한국 축구는 이 문장을 결과 뒤에 붙였다. 준비가 부족해도 판단이 흔들려도 행정이 어긋나도 가져다가 붙였다. 책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둥근 문장이 들어앉았다. 이번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대신 새벽 환경정비로 민선9기 시작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새벽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1일 오전 6시 30분 간부공무원 등 직원 60여 명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환경정비는 의전 중심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 생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한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이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