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4만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 오류로 2만 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뿐 아니라,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내 공항들에 대한 로컬라이저 개선에 나선 것이다.항공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항공기 활주로 유도 장치인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에 국토부는 무안
기후위기가 기후붕괴,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교통과 항공산업, 공항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해온 항공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오늘 11월 10일은 2015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추진 발표 10년째를 맞는다. 제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제2공항 관련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재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찬반 여론이 뜨겁다.이에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은 제주제2공항 관련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토부는 답변내용을 대통령실
언론들이 서울 도봉구 왜 규제지역됐나...“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해”, “‘9월 통계’ 반영 시 도봉 등 5곳 규제 요건 안돼...의도적 배제 의혹”, 특정정권의 집값 통계왜곡 ‘데자뷰’ 등 최근 잇달아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반박했다.국토부는 7일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규제지역 지
김해시는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예타 통과로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개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오전 홍태용 김해시장, 안병구 밀양시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분과위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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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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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업형 보이스피싱 110명 피해 … 53명 구속기소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A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
1천년 고목 영국사 은행나무
1000년 고목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1.5ｍ, 가슴높이 둘레 11.5ｍ의 거목이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신목으로 불린다./영동 권혁두기자 ·사진 영동군 제공.
해외까지 알려진 청주콜버스
“부르면 달려갑니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청주콜버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될 만큼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올해 나주시의회, 국토부, 구미시 관계자가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를 다녀갔다.또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 크리스티 샬라는 지난 9월 청주콜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가 청주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주콜버스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촘촘한 노선에 있다.청주시
농어촌 기본소득 ... 충북 추가 선정 기대감 증폭
속보=당정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에서 추가 선정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발표에서 빠진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선정여부에 관심
“내가 하면 표현 자유, 남이 하면 불법’..‘김현지 지키기’ 정권 민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