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는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
권원만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 개선,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광로 섬식정류장 논란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사
거제시의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2월 27일 열린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해 유소년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
한솔네트웍스가 유휴 캠핑카렌트 중개 플랫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검증에 돌입한다.이번 승인은 기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캠핑카 공유 서비스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남·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지역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그동안 캠핑카는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으로 인해 개인 소유 이후 실제 운행 빈도가 낮은 대표적 유휴 자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 간 대여 중개에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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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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