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스토킹 범죄가 4년 사이 2.4배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 대응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경찰은 초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통합판단조사표'까지 정비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사법 권한 강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는 123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16건, 2023년 666건이던 신고 건수가 불과 수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누적 신고 건수는 3372건으로 이 중 1273건을 검거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정석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공공분야 적극행정 장려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수자원공사는 24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감사부서로 의견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도다.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의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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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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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 빠진 인천, 포항의 ‘한 방’ 넘지 못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안방에서 포항스틸러스에 패하며 상위권 도약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인천은 12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이호재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졌다.이날 패배로 인천은 5승 3무 6패, 승점 18점에 머물렀다. 경기 전 포항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했던 인천은 승리할 경우 4위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포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포항은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 추격에 힘을 보탰다.경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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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는 실거주
서울교통공사, ‘이벤트 기반 CCTV 시스템’ 구축… “골든타임 확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