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태안군·서부발전·협력사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TF’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군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2037년까지 예정된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군․서부발전․협력사 ‘에너지 전환 공동대응 TF 제4차 회의’ 가동 및 현안 점검 군은 23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주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영동군수 예비후보는 23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등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내년부터 예산 허용 범위에서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점차 늘려가겠다”며 “국·도비 매칭 절차를 거쳐 2028년에는 월 15만원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농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영동읍 재래시장 안에 공공목욕탕을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자 고령자 건강 증진 거점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이어 “ AI에 기반한 정책분석
국내 생활소비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유럽 등 해외수출에 비상이 걸렸다.유럽연합에서 8월부터 수입제품에 강화된 EU 포장재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을 8월과 9월 각각 시행한다.이와관련, 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8일 “정부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보호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는 포장
석탄화력 폐지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서부발전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며 에너지전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현장 중심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실질 대안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서부발전은 23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제4차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에너지전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미래
충남 금산군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군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융복합 지원 278개소 27억원, △주택지원 160개소 9억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18개소 1억원 등 총 456개소, 37억원에 달한다.이번 사업들은 지역 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금산군은 지난 5년간 1819개소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가정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통일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한반도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미래 전략과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발표에서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라는 단계적 해법을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원탁회의에서는 ‘한반도 번영과 평화공존’을 주제로,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충북 단양군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2차 지원은 전국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군민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돼 기초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 소득하위 70% 군민은 25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대전 서구보건소가 도솔산 화암사에서 ‘마음치유 행복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우울감·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6회에 걸쳐 열렸다. 프로그램은 호흡명상, 감정 인식, 분노·불안 조절 등 단계적 명상 훈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자기 인식 능력 및 정서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상 실습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심리 치료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구민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고 돌보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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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경북 교육 변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김재욱 기자 =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1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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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오는 22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서사로 114, 봄소와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연다.정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삼도동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정, 전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탑동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관덕정·제주목 관아를 야간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원도심의 재도약과 함께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삼도동을 만드는 일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라며 “시작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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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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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전 중심 선거운동’을 천명했다.이훈기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찬대 후보는 인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ABC+E 전략’과 시민을 지키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거운동의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ABC+E 전략’은 AI 물류, 바이오 신약, K-콘텐츠, 해상풍력으로 인천의 산
박호형 "정주여건 개선 위해 원도심 뉴딜사업 추진"
박호형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약을 20일 발표했다.박 후보는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신산공원-문예회관-영상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신산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면서 “또한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가칭 서부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맛나는 일도2동을 만들기 위해 건축 고도완화,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
동백동산·동백나무 군락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일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개소는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 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 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 군락 ▲식산봉 황근 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