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충북 괴산군은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하고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지역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법인 5곳과 개인 15명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성실 납세자다.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인 대상자 중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현판·인증패 수여 외에도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감면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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