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 대책 없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발표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농업’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충북 단양군이 하천과 계곡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이 835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단양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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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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