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친환경 생산자·소비자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현장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이번 TF는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실경작 임차농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임차농 다수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익직불
농식품부는 친환경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유령농부로 이슈화된 친환경 임차농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4일 열린 면담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등 친환경 생산자단체와 한살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만나 실경작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최근 정부의 직불금 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실제로는 현장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 ‘유령농부’ 취급을 받고 있다. 계약서조차 없이 농사를 짓거나, 지주의 한마디에 생계 기반을 잃는 일이 속출하면서 임차농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지난 25일 ‘유령농부, 임차농 실태 시리즈’ 보도자료를 내고, 불안정한 임차 구조가 농민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청년 유입과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땅 주인 한마디에 무너지는 생계,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는 현실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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