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4분기 이후 ‘3.3% 계약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은 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돼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형식은 ‘사업소득자’이지만 내용은 ‘근로자’인 셈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과 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3.3% 프
일본 금융청이 암호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외부 커스터디 및 거래관리 업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다.현행 제도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소만이 고객예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엄격한 관리무를 지지만, 거래소가 위탁하는 제3자 커스터디나 거래관리 시스템 제공업체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FSA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보안 사고 원인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 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이에 실제로 필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관련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시 버스정류장의 안전시설 미비부터 공공의료·노동 인프라, 아동 보호, 교통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마련된 일부 임시 버스정류장에는 안전펜스나 방호벽, 그늘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정류장은 버스 도착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사장 인근 정류장은
OT가 AI를 접목하며 대대적인 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AI 기반 혁신을 경쟁력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AI 도입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결성이 높아지면 공격표면이 확장되며,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공급망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OT의 AI 혁신은 반드시 ‘보안 내재화’가 필수다. OT 보안 위협 트렌드와 대응 기술을 알아본다.OT/CPS 보안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를 보호하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장조사기업들이 잇달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시장
OT가 AI를 접목하며 대대적인 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AI 기반 혁신을 경쟁력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AI 도입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결성이 높아지면 공격표면이 확장되며,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공급망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OT의 AI 혁신은 반드시 ‘보안 내재화’가 필수다. OT 보안 위협 트렌드와 대응 기술을 알아본다.OT 보안은 2010년 이란 핵발전소를 겨냥한 악성 소프트웨어 ‘스턱스넷’이 발견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능형 지속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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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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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오봉산마을 아파트 '찾아가는 시장실' 열고 주민과 소통
경기 의왕시는 지난 12일 오봉산마을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열고 입주민들과 함께 시정 현안 및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의왕...
정광훈 인천아트쇼조직위원장, 인천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정광훈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정광훈 위원장과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및 기념촬영이 진행됐다.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인천아트쇼를 기획·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조직이다.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 예술기관과 함께 한국 아트페어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꿈꾸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전개하는 인천 최대의 아트페어 ‘인천아트쇼 2
'AALA : 세계 문학의 손들' 핸드프린팅 특별전시
‘AALA : 세계 문학의 손들’ 특별전시가 지난 달 30일부터 한국근대문학관 본관 2층에서 열린다.인천문화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진행한 ‘인천 AALA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학 포럼’에 참여한 작가들의 핸드프린팅과 작가별 소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이 전시는 인천을 찾은 세계적 작가들의 자취와 세계 문학의 다양성을 한눈에 살펴보고, 인천이 차지하는 국제 문학 교류의 장에서의 문학적 위상을 조명하고자 준비됐다.특히 ‘AALA 문학 포럼’은 유럽 중심의 문학 담론을 넘어 세계 여러 지역
KCC건설,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결정
종합 건설 기업 KCC건설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액은 총 대출한도금액인 200억원의 130%인 260억원으로 설정됐다.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금액 비율은 5.11%이다. KCC건설의 자기자본은 5085억5951만2856원으로 보고됐다. 공시일 기준 채무보증 총 잔액은 8108억1467만92원이다.이번 보증은 해운대 엘마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