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확대됐다.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정우 안산시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가 12일 양문석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로 치러질 예정인 안산시갑 선거구 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염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공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가능성을 열어뒀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됐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
국민의힘이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안산갑 빈 자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김남국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13일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양문석 빠지자 김용·김남국 들이대는 민주당, 후보 자격은 '도덕적 결함'이냐"며 "빈 자리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의 인사들이 기웃거리는 장면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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