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의 112 출동 현장을 담은 바디캠 영상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사실은 AI로 조작된 허위 영상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는 결국 구속됐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바디캠을 사칭한 AI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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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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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토목 건설 기업 DL이앤씨는 2월 27일 공시를 통해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조7583억9800원이며, 계약상대는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계약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으며,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월 27일 장마감 기준 DL이앤씨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00원 하락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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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기 전문 기업 씨유메디칼이 보통주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다.주식병합에 따라 1주당 액면가액은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2500원으로 바뀐다.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6062만4558주에서 병합 후 1212만4911주로 변경될 예정이다.일정은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를 거쳐 2026년 4월 28일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거래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엑스큐어, SOLOWIN HOLDINGS LIMITED 주식 152만7000주 양수 결정
스마트카드 개발업체 엑스큐어는 2월 27일 공시를 통해 SOLOWIN HOLDINGS LIMITED의 주식 152만7000주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수 금액은 84억3582만2934원이며, 이는 엑스큐어의 총자산 대비 34.78%, 자기자본 대비 26.77%에 해당한다.양수 목적은 투자수익 다각화로, 양수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이다. 거래는 장내매매로 진행될 예정이다.외부 평가에 따르면, 이정회계법인이 주식 양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1주당 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