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 마무리 과제로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민...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인천 미추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보듬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1일 오후 4시50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남영희 동구미추홀구 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남영희 후보의 맞수인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의 선거사무소 반대편에 주차된 남영희 후보의 유세 차량은 파란 풍선을 든 민주당 지지자들로 둘러싸였다.인파 속에서 ‘전세사기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쓰인 검정 옷을 입고 영정사진을 든 이들이 눈길을 끌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가운데 여기서 15% 정도인 2300여명은 인천에서 발생한 경우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까지 몸집이 불었다.지난 10개월 동안 인천지역 전세사기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지역별로 제주시 68명, 서귀포시 12명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 40대 14명, 60대 이상 14명 순이었다.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그리고 채상병 해병에 대한 특검' 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 젊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속한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 대변인은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2~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운영해왔다.4월 22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10 총선에 나선 김성년 녹색정의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일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40명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길을 내밀어 준 유일한 정당인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전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녹색정의당에서 처음 상담을 받았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간 게 죄’라는 소리만 듣다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

“몇 개월째 관리도 안 되는 건물에서 침수, 누수, 역류, 단전, 단수 등 문제를 겪고 있어요. 게다가 소방시설, 보일러, 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수리 비용까지 피해자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씨 일가와 임대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A씨는 “얼마 전 집 싱크대 하단 배수관에서 물이 넘쳐 거실이 물난리가 나는 피해를 겪었다”며 “자비를 들여 원인을 살펴보니 배수관 수평이 맞지

포항시 남구청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위로하며,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민관이 협력해 관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와 남구청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