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종료 앞두고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광주 광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법은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
박성도 경남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경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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