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제정안은 ‘아동의
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창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2년간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할 외부 위원 18명을 위촉했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사항과 주요 세정 현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세무·회계·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감사원이 감사의 초점을 단순한 지적과 책임추궁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한다.감사사항 선정부터 감사 실시,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 과정을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후환경감사국과 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민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감사원은 28일 대강당에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운영기조는 감사원이
자활사업 개선부터 기초연금 권리구제, 노인일자리 안전관리까지 일선 복지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힘써온 공무원 6명이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을 '20206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82명이 선정됐다.올해 대상은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오기옥 주무관이
인기기사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최신기사
경북도, 美 메릴랜드·아이온큐와 맞손…구미 양자산업 공급망 구축 추진
경북도가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양자산업 진출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및 세계적인 양자컴퓨팅 기업과 손을 잡았다. 구미의 반도체·전자부품 제조 기반을 활용해 양자
원주시, 강원도지사 표창 받았다…비상대비·민방위 평가 최고점
원주시가 지난 22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비상대비와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
연수구 카누단 장상원, 아시안게임 K-4 500m 한국 첫 금메달
인천 연수구 소속 카누 국가대표 장상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카누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연수구는 장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K-4 500m 경기에 출전해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10시간 넘게 운전대 앞에서 일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세요
올해 3월 '택시노동자도 일한 만큼 월급 받자'고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에서 163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펼 수 없는 좁은 ...
함양산청축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2천100만원 전달
함양산청축협이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9월 18일 본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함양·산청지역 조합원 자녀 2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천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박종호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