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영수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그리고 채상병 해병에 대한 특검' 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 젊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속한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할 방침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 전까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030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와 단독주택 등에서 전세 거래가 줄면서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24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전세 거래는 5만7997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아직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있지만,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월세 거래는 6만5672건(
전세 사기 불안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7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10년 만에 약 1000배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지난해 가입 실적 금액이 71조267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1만4456건이다. 금액과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8.5%, 32.2% 증가했다. 2013년 765억원과 비교하면 93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년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2조3000억 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2~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운영해왔다.4월 22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선 총 484건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접수된 2만1640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773건을 심의, 피해자 요건을 갖춘 1만5433건을 가결했다. 1만5433건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1만49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각각 대구 323건, 경북은 161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주택 유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최신기사
방송인 김제동씨 평산책방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한말은?
방송인 김제동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 화제다. 김 씨는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아저씨"라고 지칭한 뒤 "제발 권력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욕먹는다.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진짜 정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국민이 정당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국민을 놓고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남 양
월5만원 대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 39세 까지 확대
일반권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의 할인 대상이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최대 월 5만8000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이미 일반권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만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할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대상 카드는 청년 명
윤상현 의원에 패한 남영희 전 부원장 선거무효 소송 제기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김수 대표(우성양행) 모친상
▲김수 대표 모친상=지난 4월 28일 별세. 빈소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장지 충청남도 금산선영. 축산신문, CHUKSANNEWS
국내 재원 배분 1순위는 보건복지, 2순위 경제, 교육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