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정기회를 끝낸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 국회처리를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한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발언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인식 영토를 규정하는 ‘상징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적대성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다. “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돼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이 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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