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 및 대전, 부산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무안군의회는 5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1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10일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

한부모가족회 한가지가 주최하는 인천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가 11일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청 어울마당에서 열린다.허브솔트 만들기,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체험과 나눔장터 등이 열린다. 부채 및 전세사기 상담, 법률 상담 및 청소년 상담도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0일과 13일 양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운영해왔다.5월 1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피해 임차

해운대구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최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정서적‧경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퇴소 직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개된 고인의 “살려 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었다”는 비통한 유서가 가슴을 에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의 주택임대차 중개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했다가 입은 치명적 손실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수만 명 피해자에다가 벌써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의 희생자는 38살 여성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남편과 어린 아들 등

홍종락 기자 = 유서를 남기고 숨진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다.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최근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퇴거 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늘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4월 울산지역 집합건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넘게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다섯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울산지역 임차권설정등기는 이사 성수기인 봄·가을을 제외하면 월별로 한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연초부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단체들이 희생자 추모와 함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 등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