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9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예정...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31건을 처리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 청원은 충북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앞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채택한 원안 그대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 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해 자신감을 얻게 하고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자 1996년부터 열리고 있다.올해 대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종목은 18개의 정규직종, 5개의 시범직종, 이외 26개 직종으로 나눠 치러진다.시상은 직종별로 금・은・동 상장, 메달, 상금 등이 수여된다.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

울산 울주군 울산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2024년 울산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농업기계정비 직종에서 김진환군이 금메달, 김태현군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빵 직종에는 백승주양이 1위, 제과 직종은 박윤진양이 3위를 차지했다. 화훼장식 직종에는 송민지양이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울산산업고는 지난해 울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이어 올해도 전 직종에서 수상했다. 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은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을 면제 받으며, 오는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202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개소가 대상이다.서귀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ㆍ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도 안내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