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영동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이 조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5000만원까지, 심급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비리가 인정된 사건은 제외된다.황 의원은 “공무
대구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에게 주민 세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조례를 악용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에게 총 1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다.24일 대구 중구의회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중구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 연루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대표 발의자는 현 의장인 김동현 의원이다.이 조
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상고심 외에도 후행재판 변론강화 위한 소송비용 지원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저지른 A 주식회사가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김만식 기자 =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7월 15일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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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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