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를 위한 오디션이 지난 11일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제주음악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4 신인음악회는 ‘소망’을 주제로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션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했다.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항의 선석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68억원을 투입해 제주외항 일원 4만1760㎡를 매립하고, 446m 규모의 외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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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순수무용 예술 전문 축제 '인천무용제'
인천광역시의 무용 예술을 대표하는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오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제33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한다. 이번 인천무용제는 올해로 33주년을 맞는 순수무용 예술 전문 축제다. 인천의 무용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인천의
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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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시간대 맞춰 실태조사에 나서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반딧불이 보호 육성과 연구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직원들은 운문산반딧불이가 주로 ...
창원시,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관리기금 심의 확정
창원특례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해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함양한들상권 버스킹 공연, 함양군민과 즐기는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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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새로운 이름으로 자연유산 돌봄 나선다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난다.지난 1962년부터 60여년 동안 쓰인 ‘문화재’라는 이름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며, 관련 법 및 행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사적류의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이 포함되며, ⩟ 자연유산은 명승류, 천연기념물류가 해당되고, ⩟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및 기술, 혹은 보유자를 비롯, 전통 생활상, 민간에서 행해지던 의식
[제주의 들꽃] '머리모양의 나무채소' 목두채(木頭菜)..두릅나무
두릅나무 “맛 좋은 나물이 나무 끝에서 솟아났네.붉은 끄트머리 뾰족 내밀었고 푸른 가시마저 부드럽구나.육포를 대신할 만한 산중의 진미로다.” 딱딱하고 거친 나뭇가지 끄트머리에서 연하디 연한 초록의 새순이 살포시 돋아나는 모습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내는 봄날의 기적이 그대로 담긴 풍경을 낙하생 이학규가 두릅나물을 찬송하며 지은 노래다.봄나물 중에서 제왕이라고 불리 우는 봄나물이 있다.새봄이 오면 들판마다 고사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사리 외에도 물이 오른 오름과 들판에는 봄나물들이 돋아난다.야산 곳곳에는 고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