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대기업집단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억원을 넘어섰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말의 136조8천369억원과 비교해 18조8천221억원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천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천821억원 대비 8조6천328억원 늘었다.자녀세대
동아오츠카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풋살연맹, 미즈노, 피자알볼로, 굿타임포키즈 등이 후원했다.'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정부는 결혼에 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귀래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76번째 ‘희망영웅상’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희망영웅상’은 신한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운 의로운 시민이나 단체를 ‘희망영웅’으로 선정해 우리 주변 숨겨진 의인을 발굴하고 나눔 문화와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76번째 ‘희망영웅’으로 6.25 전쟁 참전용사인 손이선 님이 선정됐는데 그는 회사원 및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은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오는 24일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학술토론회는 부동산개발 부담금 전문가인 장보원 세무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박사, 곽장미 석박사회 부회장, 김승한 석박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하 석박사회 부회장가 맡는다.장보원 세무사는 올 초 발표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14시간전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했다.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1.7배로 증가해 질병청은 오는 24일을 기해 유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하기로 했다.21일 질병청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백일해 환자는 678명으로 5월 넷째 주의 3.2배로 늘었다.최근 4주간 백일해 환자는 1천784명이었고, 그중 7∼19세 소아·청소년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경기
14시간전
20일 제39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박정현 신임회장이 첫 행선지로 전북 전주를 찾아 최근 불거진 초등생의 교감 폭행 사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치유회복 등 지원을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학교와 교원에만 맡겨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픈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온 힘을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김한성 본부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의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15시간전
해군은 20일 진해 군항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43진 왕건함의 출항 환송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간장협회는 지난 18일 한식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간담회를 한식진흥원 이음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 및 간담회는 해외에서 한식과 한식의 기본 양념인 발효 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발효 장류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은정 간장협회 교육이사는 토론에서 “한식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장맛이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이 되려면 혼합간장 위주로 왜곡된 우리 장류 산업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간장 분류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16시간전
평창군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캠페인 행사를 21일 오전 10시부터 평창군청 주차장 헌혈 버스에서 실시했다.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사이며, 헌혈을 통해 기증된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혈액 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한편, 평창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꾸준히 참여해 주
광명지역신문=김의수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5회차 교육이 지난 1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의는 ‘지속성장발전 지향 어린이 환경교육 9가지 원리’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진 강사는 이번 양성과정 10회 중 5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의 세 번째 강의다.양진 강사는 “아이들은 말랑말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어른보다 수용적, 긍정적, 창의적, 희망적으로 자연을 위
19시간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천 원에 즐길 수 있게 된다.  사
20시간전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22시간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임용 필기시험 22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내 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7개 직렬에서 244명을 선발한다. 총 1,75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경쟁률은 7.2대 1이다.주요 직렬 경쟁률은 살펴보면, 일반행정 9급은 126명 모집에 859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은 6.8 대 1을 기록했다.- 제주시 74명 선발, 601명 지원. - 서귀포시 52명 선발, 258명 지원.사회적 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포구, ‘한반도 대축제’로 평화통일 기원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부안군 본지진 이후 '여진 20건' 기록…지역행사 4건 최소·연기 사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에 규모 4.8의 본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오후 5시까지 나흘 동안 여진이 20건 발생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11시간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양돈장 ASF...대구 경북 '스텐드스틸'
경북에서 처음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천 소재 2만4천200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15일 22시부터 17일 22시까지 48시간 대구, 경북지역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강종수·이수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6시간전
경남 밀양시는 삼문동 강종수·사회복지과 이수정 주무관을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두산 꺾고 단독 2위로 올라서
6시간전
삼성 라이온즈가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꺾고 리그 단독 2위 자리에 복귀했다.2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한국프로야구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홈팀 삼성이 두산을 상대로 7대 4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삼성은 선발 투수로 좌완 이승현을 내세웠고, 두산은 신예 최준호를 마운드에 올렸다.양 팀은 초반 투수전을 이어가며 득점 없이 1, 2회를 보냈으나, 3회초 원정팀 두산이 먼저 선취점을 올렸다. 선두타자 정수빈이 1루 왼쪽 내야안타를 성공, 이후 도루로 2루에 안착하는데 성공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상주국제승마장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북도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다.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는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정기룡장군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으로 12회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등이 후원하며 선수·관계자 700여 명이 참가하여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경기 등이 열리며 상주국제승마장에서는 지난 3월에 열린 제3회 경상북도승마협회장배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전국대회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재발의 22일 만
4시간전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의 APEC 유치가 더 합당하다” 인천 YMCA 성명
6시간전
인천YMCA는 21일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 결정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단체는 인천은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경주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인천 시민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