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즈플레이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은 정광련 비즈플레이 부사장, 문영석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본부장을 포함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강구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올 여름 제주지역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날씨가 최소 다음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부터 28일 오전까지 제주에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 중산간,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특히 27일 늦은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오후 5시30분 기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시 50.5mm, 북부중산간 73.5mm, 서귀포시 80.5mm, 남부중산간 7

농협 상호금융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2000만원 상당의 농협 홍삼음료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0명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농촌사랑 기부’를 통해 국가 수호의 사명을 수행한 이들에게 건강식품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

성주군 지역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목소리를 냈다.이는 성주군이 지역 사회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사회단체 생생간담회’를 개최한 것.성주어울림복합타운 다목적실에서 열린 생생간담회에는 이병환 군수, 김성

이상근 고성군수가 27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와 고성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 군수는 살고 싶은 고성 건설을 위한 미래사업 성장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힐링과 치유, 생태관

산림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한편, 지난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정엽 의원이 선출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회칙 제정도 이뤄졌다.회칙에 따라 새 원내대표 임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으로 정해졌다.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