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국민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는 39만1천869명으로 전체 주주의 8.38% 비중이었다.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0.3% 수준인 총 1천960만5천469주를 보유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평가액은 작년 말 종가 7만8천500원 기준 1조5천390억원이다.20대 미만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6주다. 이를 작년 말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과 각국 대응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ICR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 초기성과와 평가 및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에 따른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고려대 ICR센터는 EU 가 제정한
아이에스동서가 오는 17일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의 청약접수를 받는다.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6·7BL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 84㎡ 총 168실 규모로 조성된다. 공급물량이 1군, 2군, 3군으로 구성돼 최대 3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계약금은 1천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분양 일정은 6월 17일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6월 2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4 인천조각가협회 청년작가전 《NEW WAVE》’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인천조각협회 회원 중 인천에서 태어나거나, 인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50세 미만으로 작가 17명이 참여한다.참여 작가는 강민규, 강하영, 권동주, 김 석, 김회준, 류종윤, 민소현, 박미현, 박성환, 박현철, 이상형, 임상섭, 장진호, 전성희, 정진영, 최원순, 황수환이다.인천조각가협회는 작년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를 성대히 치렀는데 이어 올해 자유로운 창작 의지와 넘치는 열정으로 작품세
그랜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연주회 '장하은 & 김진산 - 두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오는 6월 2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 그랜드필이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본 무대는 JTBC 슈퍼밴드2 결승진출자 기타리스트 장하은과 김진산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유명한 마에스트로 서훈의 지휘와 화려하고 열정적인 기타리스트 장하은, 현란하고 폭발적인 연주력을 보여주는 기타리스트 김진산의 협연이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장하은과 김진산은 2021년 슈퍼밴드2에 출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수혜 단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11공구 내 최대 규모인 총 3,2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송도 11공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개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7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 4개 규모의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인 연세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된다.‘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는 지하 2층~
사단법인 가야 연구원 주최 제5차 학술발표대회가 지난 14일 14시 대구 동구 반야월 웨딩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하였다. 대구 경산 시민 12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식전 행사로 낭송가 정명숙이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하고 대금 사랑회의 대금 연주가 있었다. 국민의례 이어 김성문 원장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2부 행사 학술 발표는 이덕일 순천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와 기존 검정 한국교과서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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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울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내년 1월 착공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 시행사는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본격 협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지난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에 실시하는 사전 행정
[김영일 칼럼] 지금 당신은...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광명지역신문=김영일 본지 편집위원 / 경기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사람 인자는 두 개의 선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은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각종 통계 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이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
체류형 관광의 핵심, 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박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허동식 부시장과 시 관계자, 용역사인 ㈜HK기술, 지평선 건축사사무소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중간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의 국내 국·공·사립 숲속 야영장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조성계획, 건축 구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졌으며, 시는 중간 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시는 숲속
尹대통령, 10~15일 중앙亞 3개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중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르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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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해안 정화활동
제주YWCA는 지난 15일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양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해안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제주YWCA가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 만큼, 이날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활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는 의미있는 활동임과 동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일깨워주
제주도, 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임용 필기시험 22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내 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7개 직렬에서 244명을 선발한다. 총 1,75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경쟁률은 7.2대 1이다.주요 직렬 경쟁률은 살펴보면, 일반행정 9급은 126명 모집에 859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은 6.8 대 1을 기록했다.- 제주시 74명 선발, 601명 지원. - 서귀포시 52명 선발, 258명 지원.사회적 약
한라생태숲,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2억여 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노후 탐방로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보완조성 공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8월 28일까지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이뤄진다.숫모르숲길 탐방로 이용 불편 최소화와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매트 교체 및 나무계단 보수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단풍나무숲 파고라 지붕 과 산열매나무숲 바닥데크 등 탐방객 휴식공간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한다.생태숲 내 자체 증식 중인 왕벚나무와 구상나무 등을
제주시, 2025년 전통시장 .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제주시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지원 내용은 스프링쿨러, 화재감시·방범용 CCTV,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4·3유적지 해설사 전문성 보다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25일 제주문학관에서 4·3유적지 해설사 24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해설사 보수교육은 지난 해 해설사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마련됐다.4·3유적지에서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춰야 할 표현 기술, 해설 기획력 습득 등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16시간의 교육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