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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동아오츠카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풋살연맹, 미즈노, 피자알볼로, 굿타임포키즈 등이 후원했다.'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에 대해 지방회 일부 전직 임원과 외부세력이 결합된 ‘회무농단 행위’로 판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구광회 감사를 단장으로 본회 윤리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8명으로 ‘서울회 회무와 선거사무 농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켰다.이어 ‘감사장 사건’과 선거사무 등 지난 32대 집행부로부터 지방회규를 개정해 선거 없이 서울회장직을 승계받은 전임 서울회장의 재임기간 회무와 관
쿠팡이 ‘상품진열’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앞으로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 밝혔다.쿠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 할 것이라 전했다.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쿠팡
통영시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20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경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산불홍보, 산불대응 및 산불방지 특색사업, 협력도 등 4개 분야와 대응실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등 9개 세부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로 시부에서는 통영시가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는 ‘산불 없는 푸른 통영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 결과물이다. 특히 도내에서 2년 연속 산불이 발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년 8개월간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을 맡아온 콜린 벨 감독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벨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와 지난해 두 번째 연장계약을 해 당초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대한축구협회와 벨 감독은 최근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시점도 검토하기로 했다.대한축구협회는 여자대표팀이 현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고, 벨 감독 역시 향후 자신의 거취나 개인적 계획을 고려할 때 6개월 남긴 현 시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올해 두번째 맞는 월아산 정원박람회가 20일 오후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2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2회 월아산 정원박람회’는 ‘월량화유:달빛 밝은 신선의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노닐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원 전시, 산업 전시, 학술 행사,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한 콘텐츠로 한여름밤 주말을 달군다.개막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남성현 산림청장,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도·시의원, 단체장 및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성황을 이뤘다.개회식에는 시민
iM뱅크는 제2본점 대강당에서 명사 초청 특강 ‘부모교육 iM-Talk 콘서트’ 3회차 강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 문제에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iM뱅크는 지역민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이에 매달 1회씩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지헌 강사는 ‘압도적인 애착관계 그것이 성공입니다’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매한 4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굿네
경북 경주시는 오는 29일~30일 경주문화관1918에서 피크닉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경주문화관1918은 폐역이 된 옛 경주역을 복합...
예로부터 쌀과 도자기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천시는 2019년 새로운 특산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SK하이닉스의 기획광고인‘이천시 특산품’편은 현재 조회 수 3천만 회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이천시의 특산품은 반도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는 민선 8기 ‘김경희 호’가 출범한 이후 반도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반도체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직제개편을 통해 반도체전담팀을 신
경산시는 19일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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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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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본지진 이후 '여진 20건' 기록…지역행사 4건 최소·연기 사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에 규모 4.8의 본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오후 5시까지 나흘 동안 여진이 20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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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빛나는 제주마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8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읍·면지역은 리 단위,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자연마을 단위로써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개발사업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안내서에 반영하면서 추진됐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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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해안 정화활동
제주YWCA는 지난 15일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양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해안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제주YWCA가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 만큼, 이날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활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는 의미있는 활동임과 동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일깨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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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차세대 고체 배터리 성큼
SK온이 상온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고 굿 이너프 텍사스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이룬 성과다. 고체 배터리 성능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16일 SK그룹에 따르면 SK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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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재발의 22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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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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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서 흑연만 '쏙'…전기 배터리 핵심 재료 얻는다
천연가스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왔다고 20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흑연은 전기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다. 일반적으로 흑연은 화석 연료에서 채굴되거나 합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음극 공급망의 약 3/4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팬데믹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중요한 재료를 한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흑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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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제12대 총장 권진회 교수 임명
경상국립대학교 제12대 총장에 권진회 교수가 21일 공식 임명됐다.교육부는 경상국립대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권진회 교수에 대한 총장임명건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1일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권진회 신임 총장은 지난 2월 7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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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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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강남’ 송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2841만원으로 분기 대비 3.32% 올랐으며, 거래량 또한 3~5월 거래량이 직전 3개월 대비 1.7배나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으로 아파트 21개동과 오피스텔 2개동으로 이루어지며,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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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세대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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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등 대형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는 총 1209세대 대단지 아파트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최초 계약시 500만원으로 동호수 선점이 가능하며,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금을 5%로 줄였다.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자납시 연 7% 이자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주체 지정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신용대출시 해당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경기도 평택시 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