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3사는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이다.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거점공항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5대 중 1대가 지연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을 기록하며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21일 배준영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공항 지연율은 22.2%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도 19%를 기록하며 전국 주요 거점공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전국적으로도 지연율은 2020년 4.3%에서 2023년 22.7%까지 급등했으며, 지난해는 21.3%를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1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용정보 유출, 벤츠 전기차 화재,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특히 이번 법안은 기업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선물 세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통채널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할인 혜택과 기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구매 상황에 맞춰 비교가 필요하다.유통채널별로 백화점 선물 세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일한 구성품인 경우 낱개로 구매할 때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물가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상품의 56.9%가 전년 대비 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백화점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 차이 있어대형마트와 백화점, 제조업체 자사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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