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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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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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세제·금융·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AI 에이전틱 커머스 등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9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2%로 전월 79.8%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80.3%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80%대를 회복했다가 이후 70%대를 지속하고 있다.지지옥션은 "서구와 연수구가 80%대 낙찰가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미추홀구는 60%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100을 넘어서면 낙찰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지난 10년간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 87개 중 한국의 승인 건수는 19건으로 미국에 이어 승인 건수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바이오협회는 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발표한 FDA의 2026년 상반기 기준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FDA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후 누적 승인은 87개였다. 누적 허가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 12개, 독일 8개, 스위스 7개, 중국 4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공익신고센터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안 장관은 지난해
충남 천안시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천안형 그냥드림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 복지정책과,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남광역푸드뱅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용자 접근성 향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다. 이들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통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LNG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라 최종 단계를 밝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과 LNG발전소 중단 촉구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MW 가스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한 제주타운홀미팅을 통해 2030년까지 2.
한수원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에 나섰다.에너지저장장치 없이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청정수소 생산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특별세션에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수전해 운전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기존 상용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직접 수용하기 어려워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
네이버의 1GW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두고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기업가치 확대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매출로 연결되면 시장의 우려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NH투자증권은 9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1GW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과도한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 이후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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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한우 소비 ‘희비'…정육 ‘웃고’, 구이류 ‘울상’
외식 불황에 갇힌 한우 구이류 등심·채끝 재고 쌓이고 정육은 선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소비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유통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이용 부위의 재고 적체다. 한우 전문점과 정육식당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심과 채끝 등은 판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육류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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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굴착기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 120여 개 협력사 관계자와 볼보그룹코리아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볼보 협력사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협력사의 날’은 볼보그룹코리아가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부문 브랜드지수 1위…유한양행 2위 안착
셀트리온이 글로벌 성과와 신약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브랜드가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전통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SK바이오팜은 신약 기대감이 반영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지난 5월 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 셀트리온이 2위에 이름을 올렸었다.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제약·바이오 부문 1위에 셀트리온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 제약·바이오 부문은 제약·바이오 상위 주요
현대백화점, 도쿄 명품 거리에 뜬다…고객만족도 5년 연속 1위 저력 싣는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의 첫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국내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을 일본 핵심 상권에 마련하며 K패션, 뷰티, 식음료, IP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다.9일 현대백화점은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더현대 글로벌의 일본 플래그십 매장 더현대를 10일 개장한다. 한국 백화점이 일본 핵심 상권에서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현대 글로벌은 국내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K콘텐츠 수출 플랫폼이다. 현대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