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2.3 내란사태 호소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적 행위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조 의원은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문과 맥을 같이하는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역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처리하며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 계엄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용현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1985년 임관했으며 육군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의원은 송 장관의 발언이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망언"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업민생 4법, 특히 양곡관리법에 대한 송 장관의 발언을 "왜곡된 사실과 도그마에 갇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경찰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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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납품은 지난 7월 구례군과 새에덴교회가 도농 상생을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로, 구례쌀의 판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은 협약 이후 교회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