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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고려없는 비대칭적 중복상장 금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23분전
인천시가 6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시는 이날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을 총무과장,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각각 발령했다.또 채홍기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장은 총무과 총무팀장, 전현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은 인사과 인사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일 윤병철 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을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탁한데 이은 것으로 조직개편과 맞물린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새 판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한은희 전 총무과장과 조항용 전 총무팀장, 이규석 전 인사과장과 최은영 전 인사팀장은 당분간 인사과 대기에 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핵심 공약과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제주도는 지난 5일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개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직 개편의 방향은 기후경제, 미래산업, 기본사회, AI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위 지사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으로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수도 구상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전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종 입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결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이 매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개최하는 등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의지를 밝히고, 기업들도 적극 투자에 나서면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2026 희망나누기 후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후원행사를 넘어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는 뜻깊은 나눔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
1시간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일 김용진 사장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및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사장은 공사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황과 수방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휴게실 냉방기 작동 상태와 물·얼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를 주가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도 요구했다.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파면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린 212조 원의 자금이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충남 어르신들이 민선 9기 박수현 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지지를 표하며, 성공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충효예 충남 정신 계승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충남노인회는 “ 정책은 충효예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3시간전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 2명을 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를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0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B씨와 C씨를 폭행한
“미국의 정신은 강하게 달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미 해병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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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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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6일전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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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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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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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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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포인트 인사로 총무과장과 인사과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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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6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시는 이날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을 총무과장,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각각 발령했다.또 채홍기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장은 총무과 총무팀장, 전현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은 인사과 인사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일 윤병철 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을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탁한데 이은 것으로 조직개편과 맞물린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새 판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한은희 전 총무과장과 조항용 전 총무팀장, 이규석 전 인사과장과 최은영 전 인사팀장은 당분간 인사과 대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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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 산책으로 더위 식히기
절기상 소서을 하루 앞두고 6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원담에 관광객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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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한·중 공동주택 위탁관리산업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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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상해국제물업관리산업박람회에 참석해 중국 물업관리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넓히고, 국내 공동주택 위탁관리산업의 전문화·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한국주택관리협회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회전센터에서 개최된 중국상해국제물업관리박람회에 공식 VIP단으로 초청돼, 박람회 개막식 참석, 중국물업관리협회 회장단 간담회, 현지 위탁관리단지 방문 등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해외 산업전 참관을 넘어, 국내 공동주택관리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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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이호포구 산책
6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포구에 오전에 내렸던 비로 생긴 물웅덩이에 산책하던 관광객들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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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약 2주간 업무보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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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약 2주간에 걸쳐 ‘집중 업무보고’를 받는다.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대내외적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찬대 시장이 본청 실·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적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보고-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장급이 함께 참여하는 현안 중심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첫 주에 교통, 안전, 재정 등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