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이 사건 피해자인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충북 제천경찰서는 5월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달의 제천 POL-스타’로 강저지구대 박부건 순경을 선정했다. 박부건 순경은 지난 5월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 이력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동일·유사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반복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 갈등이 아닌 스토킹 범죄로 판단 적극 수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박만 비례대표 당선인의 '70대 원로 언론인 폭언·욕설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청·광주시청·의회 출입기자단은 12일 '당원 주권 짓밟은 낙하산 밀실 공천이 낳은 인물, 박만 당선인 폭언 사태!'라는 제목의 2차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프라임경제, 뉴스인전남 등 지역 내 35개 주요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뻘 언론인임을 알고도 조폭식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를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구체적인 크기를 공개했다.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나 학생일 가능성이 나오면서 교육 당국도 전방위적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한쪽 다리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의 길이는 약 41㎝라고 12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수치는 과학수사팀이 발견 직후 측정한 것”이라며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 과정에서 생존 당시의 실제 크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장동혁 구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재명 댜통령과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공식회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로 몰았다"며 "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 온 행보를 거론했다."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이게 음모론이다. 사드 설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20일 서귀포KAL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초청해 축하연을 가졌다.이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김성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강명균, 김대진, 송영훈, 오경남 도의원 당선인 등 6명이 초청받아 동문들의 축하를 받았다.강창언 총동창회장은 “선거에 당선된 선·후배님들께 축하드린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9일 수질환경 보전 및 지역 수질개선 강화를 위해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및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수질환경보전회에서는 유관기관, 지역 전문가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진행된 합동 환경정화 활동에는 수질보전위원과 공사 직원 등 약 40여명이 호암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농업용수 환경 조
포항시가 지역경제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통계 확보를 위해 경제총조사 현장 홍보에 적극 나섰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포항시의 조사 대상은 소상공인부터 대규모 제조업체까지 총 28,600여 개소에 달한다.
제주은행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제주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금융 상품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제주은행은 약 3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연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래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