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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이 사건 피해자인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충북 제천경찰서는 5월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달의 제천 POL-스타’로 강저지구대 박부건 순경을 선정했다. 박부건 순경은 지난 5월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 이력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동일·유사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반복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 갈등이 아닌 스토킹 범죄로 판단 적극 수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박만 비례대표 당선인의 '70대 원로 언론인 폭언·욕설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청·광주시청·의회 출입기자단은 12일 '당원 주권 짓밟은 낙하산 밀실 공천이 낳은 인물, 박만 당선인 폭언 사태!'라는 제목의 2차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프라임경제, 뉴스인전남 등 지역 내 35개 주요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뻘 언론인임을 알고도 조폭식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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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구체적인 크기를 공개했다.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나 학생일 가능성이 나오면서 교육 당국도 전방위적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한쪽 다리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의 길이는 약 41㎝라고 12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수치는 과학수사팀이 발견 직후 측정한 것”이라며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 과정에서 생존 당시의 실제 크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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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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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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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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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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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 성료…유배문화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장기중학교와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문화제는 ‘겨울을 뚫고 온 서신’을 슬로건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배 문화를 학문과 기록, 사람과 문화가 오갔던 ‘교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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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4년 연속 장관 표창
충남 아산시가 지역보건의료 분야에서 또 한 번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계획 수립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 수요를 분석해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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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7.85대 1
세종시교육청은 20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최종 경쟁률이 7.85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 일반은 37명 선발에 300명이 응시해 8.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교육행정 장애부문은 1명 선발에 4명이 응시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행정 저소득에서는 1명 선발에 5명이 응시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산 직렬에는 1명 선발에 7명이 응시했다. 사서직렬에는 3명 선발에 21명이 응시했고, 공업 직렬에는 1명 선발에 3명이 응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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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 베트남서 165억원 수출협약 체결
세종시가 관내 기업 5곳 중 4곳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와 약 16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 곳에 참가한 기업은 △㈜케이앤케이 △㈜대즐 △㈜아그로솔루션코리아 △㈜이원켐텍 △도아협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현지 바이어와 총 4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약 165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즐은 자체 연구 개발한 기호성제를 첨가한 애완동물 사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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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먹거리, 친환경으로 시작하세요”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신부와 산모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신부와 산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한다. 신청은 ‘에코이몰’에서 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해품원(www.haepu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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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창업기업 5곳,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서 글로벌 시장 공략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가 육성한 창업기업들이 유럽 최대 규모의 기술·창업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놀로지 2026’에 지앤티, 이프텍, 에이센택, 메타크라우드, 그래비티 등 창업기업 5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비바테크놀로지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기술·창업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