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휠체어를 몰고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최근 2년간 충주시내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호위반 차량,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중인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교통약자의 지위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청주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좌회전 전용차로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추돌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고의 추돌을 낸 뒤 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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